무사안일 복지부동은 모두 공무원의 탓일까?

 

나도 밥벌이로 일을 하지만 종 종 실수를 한다. 그런데 일에 대한 주의 집중을 안 해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인간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실수하는 경우도 많다. 가령 하루에 10건 주문 들어오다가 하루에 100건 주문이 들어오면 정신없이 일하다가 결국은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이건 사람인 이상 어쩔 수 없는 실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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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경찰도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마찬가지이다. 요즘 뉴스를 보면 어떤 상황에서 실수를 한 것인지 전혀 감안을 하지 않고 오로지 실수만 가지고 그것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책임 추궁, 책임자 처벌을 논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 주된 이유는 자신이 미워하는 정치적 세력에게 타격을 줘야 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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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업무태만을 하는 자에게 책임 추궁은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이 되지만, 인간이면 어쩔 수 없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는 실수는 관대할 필요가 있다. 과실 책임이라는 것 자체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데, 평균인들도 실수할 수밖에 없는 바쁜 상황이라면 과실책임 자체를 법적으로 물을 수 없다. 물론 현실은 여론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유죄 판단을 하는 게 현실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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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좀 더 잘해보려고 하는 시도는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의 실수까지 책임 추궁을 한다면 아무도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다. 요즘 느껴지는 분위기가 공무원의 복지부동이 하늘을 찌른다는 느낌이 든다. 그런데 모든 책임을 공무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신공이산 저서 보기 : http://linktr.ee/shingongis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