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로서,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및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중한 과세, 평등원칙 위배, 세대별 합산 과세의 위헌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 조세법률주의 위배,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문제와 이중과세 및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중한 과세 문제는 종합부동산세의 합헌성에 가장 큰 쟁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둘째,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문제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개정 종부세법은 종부세율을 최고 6%(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7.2%)까지 올림으로써, 그 최고세율에 따른 종부세가 10년 이상 부과되면 해당 부동산 가액의 전부를 조세 명목으로 무상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중과세 및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중한 과세 문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이면서 동시에 수익세적 성격도 포함하고 있는 바, 매년 과세를 반복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에서 매년 발생하는 수익과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마땅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종부세법은 이러한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이중과세 또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중한 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고,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이중과세 및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중한 과세를 방지하는 등의 개선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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