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대통령의 책방 오픈에 대한 변론

 

 

문재인 전대통령의 책방 오픈에 대한 변론

 

가령 예를 들어보자.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 당선되고 국회도 다수당이 되었다고 치자. 그러면 이론상 어떤 법률이든 민주당 마음대로 제, 개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을까? 내 판단으로는 폐지 시도도 안 하겠지만 설사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국힘의 빨갱이 타령으로 그 다음 대선, 총선에서 민주당은 폭망하고 소수당으로 전락할 것이다. 국회의석과 정권을 잡은 국힘은 다시 국가보안법을 원상 회복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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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왜 위와 같은 예를 들었을까? 사회와 제도의 개혁을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는 말이다. 정치는 국민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다.. 물론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니다.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인은 너무 빨리 가지 말고 대중의 반발짝만 앞서가라는 말을 했다.. 얼마 전의 낙태죄 폐지도 국민 여론이 다수가 되니 마지막 통과의례만 국회에서 한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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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근원적인 개혁의 동력이 나의 판단으로는 시민의 힘이다. 시민의 의지도 부차적인 문제이다. 시민의 전체적인 지적 능력의 향상이 핵심이다. 지적인 판단이 전제되지 않는 의지는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이다. 가령 위의 예에서 국가보안법의 내용, 문제점 등을 제대로 파악할 국민이 몇 명이나 될까? 하물며 법전공인 나도 머리 아플 지경인데.. 국가보안법이 폐지가 되려면 절반 이상의 국민이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지적인 판단과 그것을 전제로 된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폐지 또는 개정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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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한 단계 더 진전 시켜보자. 그러면 국민의 지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나? 그동안 수없이 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독서라고 언급해왔고 그것의 근거들을 포스팅상에 언급해왔다. 이것은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동의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최근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방 오픈과 책 추천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박수를 보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때까지 한일 중에서 제일 잘하는 일이라고 칭찬하고 싶다.. 호랑이 친구중에는 고양이가 없듯이 , 이제사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의 진면목을 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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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 당장 적폐 몇 명 퇴출시키고, 법률 몇 개 국회 통과시킨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 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너무 많다.

 

 

신공이산 저서 보기 : http://linktr.ee/shingongis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