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보편적 복지국가로의 방향성

기존의 선별적 복지제도가 곧 다른 국민에 대한 차별,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선별 대상을 정하는데 인력과 돈이 들어간다는 단점도 제기되었다. 또한 정보격차에 의해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하층민들은 못 받고, 오히려 중류층 이상 혹은 상류층이 정보력과 꼼수를 이용해 선별적 복지제도 하에서는 받을 수 없는 복지혜택을 다 받아먹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도 지적받았다.#, # 보편복지가 시행되면 사회 전반의 세율이 크게 증가하고 늘어난 세금을 사회 전체에 엇비슷하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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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보편 복지의 사례로는 의무교육,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험,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교복 지급 등이 해당된다.

솔직히 부자들은 세금을 내기 싫어한다. 인간인 이상 그럴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래서 사회적 힘을 가진 그들은 세금 인상에 대한 여론에 강력히 저항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힘과 당위에 의한 세금 인상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보편복지는 어느 정도 그들에게 저항을 약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세금은 엄청 뜯기는데 혜택은 없다면 그들은 열받을 것이다. 하지만 낸 만큼의 혜택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 온다면 조세저항의 강도는 조금 낮아질 수 밖에 없지 않나? 

물론 국가 재정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면 당장은 보편복지를 광범위하게 시행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것이다. 내가 낸 세금은 조금씩이라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 주는 것이 우선 정치인과 유권자들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소득 수준은 비슷한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는 선별적 포플리즘은 그야 말로 복지국가로 가는 최악의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