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작위범1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란 무엇인가 부작위에 대한 살인죄.. 가령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주지 않아서 아기가 죽은 경우 이 죄에 해당됩니다. 엄마는 적극적인 살인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해야 할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가 죽은 거죠..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무엇을 해야할 위치에 있는 자가 하지 않아서 살인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죄에서 중요한 것은 아무나 이런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고 법령, 계약, 선행행위, 조리 등에 의해 뭔가를 해야할 의무가 생깁니다..일반인이 구조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작위범이 성립하지는 않지만 구조대원이 구조하지 않으면 이 죄가 성립합니다. -고의는 죽일 것이라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죽음에 대한 인식과 죽어도 어쩔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됩니다..하지만 이런 인.. 2022. 1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