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직자코인규제1 고위공직자는 가상화폐도 재산등록해야 하는 김남국방지법 최근에 김남국의원의 코인 60억보유로 엄청난 사회적,정치적 여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국회에서 이른바 김남국방지법을 만장일치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이때까지는 뭐하다가 이제사 문제가 터지니 부랴부랴 법개정에 나선 형국입니다. 국민여론이 워낙 안좋다 보니 여야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이 이 법에 찬성표를 던진 상황입니다. 대략적이나마 어떤 법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법률이 개정을 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입니다. 1.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국회의원을 포함,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켰다.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등록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식처럼 거래 내역도 신고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의 경우 가상자산 보유를.. 2023. 6.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