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가기본소득1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재난 국가기본소득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재난 국가기본소득 일단 국가기본소득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볼께요"기본소득(Basic Income)이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정부 재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특정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과 다른 점은 ‘모든 국민'에게, 소득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원칙상 같은 액수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을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제공하자는 개념이다." 지금 한국의 상황은 임금근로자 절반이 200만원 이하 수입이고, 자영업자 상황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그기에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생은 일자리를 잃고, 자영업자.. 2020. 3.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