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재난 국가기본소득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재난 국가기본소득

일단 국가기본소득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기본소득(Basic Income)이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정부 재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특정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과 다른 점은 ‘모든 국민'에게, 소득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원칙상 같은 액수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을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제공하자는 개념이다."

지금 한국의 상황은 임금근로자 절반이 200만원 이하 수입이고, 자영업자 상황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그기에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생은 일자리를 잃고, 자영업자는 매출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지금 상황은 경제가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들 생계가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인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상황은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는데 특정한 계층,지역을 골라서 지원한다는 것은 지원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공평에 의한 분노만 더 촉발시킬 뿐입니다.

포털 다음에 적힌 국가 기본소득에 대한 답글을 몇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힘들다 좀 국가재난 소득 다같이 줘라 .맨날 세금만 내다 죽는다. 빚도 태산같구만,... 으휴...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 해당도 안되고 혜택은 한번도 못받았다.그래도 사는건 힘들다 .평생한번 이럴때 받아보자.

-빨리 정말어려운 서민들줘라  하루살기힘들다  집세밀리고   노가다일도엄다  굶어죽겟다   1인당 백만원씩죠라

복지라면 전혀 관심도 없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마저도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현금을 지원하는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에 의한 피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가령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 국민들의 공포감으로 전국적으로 가게에는 손님이 끊길수 밖에 없고, 그런 가게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나 직원은 일자리를 잃을 수 밖에 없다,가게 사장은 임대료,전기세 기타 고정 비용은 그대로 지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이재명지사의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꼭 실현해달라" 대통령에 공개요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난 극복을 위한 핵심 경제정책인 점 ▲ 상위 10% 부자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이 위기를 겪고 있는 점 ▲ 선택적 혜택이 조세·정책 저항을 불러 사회통합에 역행하는 점 ▲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의 혜택을 박탈하는 이중차별이라는 점 ▲낙인 효과보다 모두에게 지급하고 그만큼의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사회통합과 격차완화에 더 좋다는 점 ▲재원을 증세가 아닌 재정 집행 우선순위를 조정해 만든다는 점 등 8가지를 들었다."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현금을 카드나 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현금이나 저축으로 전환하게 못하게 하고 , 반드시 몇개월내에 소비하게 한다면 자영업도 살아나고, 자영업자에 물건을 공급하는 기업도 살아나는 아주 획기적인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월 24일 이재명 지사는 모든 경기도민에게 일괄 1인당 10만원 재난기본소득을 결정했습니다.

비록 액수는 작지만 전국민 국가기본소득의 단초가 되기를 기원한다네요..서민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는 정치인임에 분명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재난국가기본소득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