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순 시청자 처벌1 텔레그램 박사방 n번방 사건에서 단순 시청자는 처벌할 수 있을까? 텔레그램 박사방,n번방 사건에서 단순 시청자는 처벌할 수 있을까? 요즘 뉴스에 충격적인 사건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어린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동영상을 제작,유통한 사건이 있었습니다..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인데요...또 다시 화두로 떠오르는 것이 과연 단순 시청자는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일단 아청법 규정을 보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을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직접 영상을 만들고 배포한 사.. 2020. 3.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