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손해배상제한1 노란 봉투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용자 범위 확대 기존에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인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를 통해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기존에는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기.. 2023. 11.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