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권등기1 하반기가 위험한 깡통전세와 역전세난을 정부는 DSR 규제완화로 1.깡통전세와 역전세난 일단 깡통전세와 역전세난에 대한 개념정리부터 되어야 겠네요..깡통전세란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더 낮은 상태를 말합니다. 대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때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그 후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매매가 보다 전세가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전세난이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높을때 체결된 전세금을 돌려 줘야 하는데 정작 돌려줘야할 시점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서 새로운 세입자로 부터 받는 전세금으로는 충당이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문제는 집주인이 돈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돈을 다 소비하였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투자한 경우에는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이전 전세권자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2.현재 상황 통계를 보.. 2023.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