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가 위험한 깡통전세와 역전세난을 정부는 DSR 규제완화로

 

1.깡통전세와 역전세난

일단 깡통전세와 역전세난에 대한 개념정리부터 되어야 겠네요..깡통전세란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더 낮은 상태를 말합니다. 대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때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그 후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매매가 보다 전세가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전세난이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높을때 체결된 전세금을 돌려 줘야 하는데 정작 돌려줘야할 시점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서  새로운 세입자로 부터 받는 전세금으로는 충당이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문제는 집주인이 돈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돈을 다 소비하였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투자한 경우에는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이전 전세권자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2.현재 상황

통계를 보면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율은 작년에는 2.8%였지만 올해는 거의 8%에 육박합니다. 2배더 증가하였습니다. 역전세 위험가구 비율은 작년에는 25%정도 였지만 올해는 현재 52%정도로 2배 폭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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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올하반기가 위험한 이유

대개 전세계약은 2년주기로 합니다. 올하반기는 2년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시점의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에는 개포,반포등지의 입주물량이 대폭 늘어난 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전세난이 더욱더 심각해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냥 상황을 내버려 두면 기존 세입자는 전세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때 법원에 청구해서 등기부에 경매시 우선변제를 구할수 있는 등기입니다. 이 등기건수가 작년대비 5배 폭증하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말은 전세기간 만료후에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엄청 늘었다는 점입니다..

4.정부의 대책은?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이런 상황하에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대책은 구체적으로 정해진것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들리는 소문으로는 DSR규제를 느슨하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DSR은 대출자의 총소득대비 빚을 낼수 있는 비율을 말합니다. 결국 집주인에게 은행에서 부동산등을 담보로 돈을 빌릴수 있는 비율을 높여줘서 부족한 돈을 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주겠다 라는 소리입니다. 대출을 늘리면 그 만큼 위험도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정밀한 DSR정책이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현재 전세금과 부동산에 관해서 대략적인 상황을 적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