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란 무엇인가

부작위에 대한 살인죄..

가령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주지 않아서 아기가 죽은 경우 이 죄에 해당됩니다.
엄마는 적극적인 살인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해야 할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가 죽은 거죠..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무엇을 해야할 위치에 있는 자가 하지 않아서 살인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죄에서 중요한 것은  아무나 이런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고 법령, 계약, 선행행위, 조리 등에 의해 뭔가를 해야할 의무가 생깁니다..일반인이 구조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작위범이 성립하지는 않지만 구조대원이 구조하지 않으면 이 죄가 성립합니다.

-고의는 죽일 것이라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죽음에 대한 인식과 죽어도 어쩔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됩니다..하지만 이런 인식과 의도가 없으면 과실치사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판례..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10세)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저수지로 데리고 가서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다가 피해자가 물에 빠지자 그를 구호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익사하게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스스로 미끄러져서 물에 빠진 것이고, 그 당시는 피고인이 살인죄의 예비 단계에 있었을 뿐 아직 실행의 착수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숙부로서 익사의 위험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익사의 위험이 있는 저수지로 데리고 갔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물에 빠져 익사할 위험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물에 빠지는 경우 그를 구호하여 주어야 할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해자가 물에 빠진 후에 피고인이 살해의 범의를 가지고 그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가 익사하는 것을 용인하고 방관한 행위(부작위)는 피고인이 그를 직접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형법상 평가될 만한 살인의 실행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