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 무엇이며 법적권리와 의무는?

 

 

사실혼은 동거와는 달리 법적 권리가 일부 인정되는 관계입니다. 사실혼이혼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위자료청구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 등이 인정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혼이혼에서 법적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사실혼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 혼인의 의사가 있었고 사회통념상 부부 공동 생활을 인정할 정도의 혼인 생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 따져야 합니다.

사실혼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평소 두 사람이 서로를 부부로 인식하고 나눈 대화나 문자 내역, 같은 주소지에서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등이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또한 결혼식 사진이나 웨딩촬영 사진, 영상도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사실상 부부 관계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제3자의 증언, 상대방의 가족에 사위나 며느리 등 가족의 일원으로 참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가족 간의 호칭이 담긴 대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부부로 인식하고 나눈 대화나 문자 내역

같은 주소지에서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

결혼식 사진이나 웨딩촬영 사진, 영상

사실상 부부 관계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제3자의 증언

상대방의 가족에 사위나 며느리 등 가족의 일원으로 참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가족 간의 호칭이 담긴 대화나 문자메시지

사실혼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위와 같은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혼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혼을 입증하는 단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위자료청구권과 같은 권리가 사실혼을 인정받아야만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실혼이혼에서 인정되는 법적 권리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위자료청구권: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행, 학대 등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 유지, 증식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이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청구권: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므로 혼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이혼 과정에서 일부 법적 권리가 인정되므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적 권리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