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이슈26 고령 운전자를 위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와 운전면허 반납 제도 정부에서 발표한 고령자 조건부 면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고령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 등을 금지하는 고령운전자 조건부 면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중 약 47%인 498만 명이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75세 이상도 110만 명으로 25% 1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고령자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잦아지고 최근 10년간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수는 1.4 배나 증가하는 등 사고 량이 늘어난 데 따른 대책이라고 합니다 2022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가해 사망사건이 23.4%에 달할 만큼 높았고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15% 를 차지할 만큼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이 높았습니다 시간대의 특성을 살펴보면 시.. 2022. 6. 11. 제2 n번방 개설해 성착취영상 공유한 로리대장태범 재판 제2 n번방 개설해 성착취영상 공유한 로리대장태범 재판 성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n번방을 모방한 제2n번방을 개설해서 여중생등을 협박해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한 로리대장태범이 춘천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로리대자태범은 성인이 아니라 아직 앳된 모습의 고등학생이었다고 합니다. 로디대장태범과 공범에게 적용된 범죄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이날 재판장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에 그들은 인정한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피의자들은 피해자 26명의 인스타그램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불법 수집했고,피싱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3명에게 협박,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하고 영상물 7.. 2020. 3. 31. 박사방 조주빈의 후계자 태평양원정대 박사방 조주빈의 후계자 태평양원정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텔레그램 조주빈에 이어서 비슷한 성착취영상과 불법음란물을 올린 태평양이 검찰에 구속송치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태평양은 텔레그램 음란물방을 개설하여 지난해 10월부터 올해2월까지 성칙취영상 불법음란물 영상을 수천개 올린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원래 태평양은 박사방의 유료회원이었다가 박사와의 불화로 쫓겨나서 따로 텔레그램 음란물방을 운영했습니다..음란물방 이름이 "태평양원정대" 인데 유료회원제는 아니었지만 박사방과 비슷한 성착취영상이 올려진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태평양은 평소 고등학생이라는 것을 이야기 했으며, 말투 또한 고등학생과 비슷하였다고 제보자들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태평양은 회원들에게 회비를 갈취하는 방식보다는 후원을 받은 의혹.. 2020. 3. 27. n번방,박사방 가입자,시청자 신상공개 가능 n번방,박사방 가입자,시청자 신상공개 가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서 텔레그램 n번방의 운영자 및 가입자의 전원 조사와 신상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대책이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서 사과하고, 성 착취 동영상을 소지한 사람들을 모두 찾아서 처벌해야 앞으로 이런 범죄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날 방송통신 위원회는 웹하드 사업자가 불법 음란정보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국회 상임위에 보고했습니다. 미래 통합당 최연혜 의원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에서 줄기차게 경고된 문제인데 왜 고쳐지지 않았느냐며 한위원장을 질타했고, 한위원장은 텔.. 2020. 3. 26.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