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이슈27 스토킹범죄 처벌법의 성립과 처벌 ,판례 요즘 스토킹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그냥 스토킹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해자에게 강력범죄로 연결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이성에 대한 스토킹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토킹 범죄가 무엇이고, 처벌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스토킹 행위란? 위에 열거된 행위를 하여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스토킹 범죄는 무엇일까요? 위의 행위를 지속적, 반복전으로 할때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 일회성에 그친 경우라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범죄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경찰에 신고하면 스토킹행위 제지,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범죄수사 또는 긴급응급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 2023. 6. 14.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전세사기 특별법상의 피해자 요건 ①임차권 등기를 마쳐야 하고 ②보증금은 3억원(시도별로 최대 4.5억원)이하여야 합니다. ③임대인이 파산∙회생절차를 밟거나 경∙공매 절차가 개시돼서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해야 하고, ④수사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보호 내용 1. 세입자에게 해당 주택의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사들여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정부가 피해자들에게 ‘근저당 .. 2023. 6. 5. 고위공직자는 가상화폐도 재산등록해야 하는 김남국방지법 최근에 김남국의원의 코인 60억보유로 엄청난 사회적,정치적 여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국회에서 이른바 김남국방지법을 만장일치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이때까지는 뭐하다가 이제사 문제가 터지니 부랴부랴 법개정에 나선 형국입니다. 국민여론이 워낙 안좋다 보니 여야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이 이 법에 찬성표를 던진 상황입니다. 대략적이나마 어떤 법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법률이 개정을 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입니다. 1.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국회의원을 포함,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켰다.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등록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식처럼 거래 내역도 신고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의 경우 가상자산 보유를.. 2023. 6. 3.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란 무엇인가 부작위에 대한 살인죄.. 가령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주지 않아서 아기가 죽은 경우 이 죄에 해당됩니다. 엄마는 적극적인 살인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해야 할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가 죽은 거죠..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무엇을 해야할 위치에 있는 자가 하지 않아서 살인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죄에서 중요한 것은 아무나 이런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고 법령, 계약, 선행행위, 조리 등에 의해 뭔가를 해야할 의무가 생깁니다..일반인이 구조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작위범이 성립하지는 않지만 구조대원이 구조하지 않으면 이 죄가 성립합니다. -고의는 죽일 것이라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죽음에 대한 인식과 죽어도 어쩔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됩니다..하지만 이런 인.. 2022. 11. 23. 이전 1 2 3 4 5 ···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