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이슈26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전세사기 특별법상의 피해자 요건 ①임차권 등기를 마쳐야 하고 ②보증금은 3억원(시도별로 최대 4.5억원)이하여야 합니다. ③임대인이 파산∙회생절차를 밟거나 경∙공매 절차가 개시돼서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해야 하고, ④수사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보호 내용 1. 세입자에게 해당 주택의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사들여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정부가 피해자들에게 ‘근저당 .. 2023. 6. 5. 고위공직자는 가상화폐도 재산등록해야 하는 김남국방지법 최근에 김남국의원의 코인 60억보유로 엄청난 사회적,정치적 여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국회에서 이른바 김남국방지법을 만장일치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이때까지는 뭐하다가 이제사 문제가 터지니 부랴부랴 법개정에 나선 형국입니다. 국민여론이 워낙 안좋다 보니 여야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이 이 법에 찬성표를 던진 상황입니다. 대략적이나마 어떤 법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법률이 개정을 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입니다. 1.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국회의원을 포함,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켰다.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등록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식처럼 거래 내역도 신고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의 경우 가상자산 보유를.. 2023. 6. 3.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란 무엇인가 부작위에 대한 살인죄.. 가령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주지 않아서 아기가 죽은 경우 이 죄에 해당됩니다. 엄마는 적극적인 살인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해야 할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가 죽은 거죠..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무엇을 해야할 위치에 있는 자가 하지 않아서 살인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죄에서 중요한 것은 아무나 이런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고 법령, 계약, 선행행위, 조리 등에 의해 뭔가를 해야할 의무가 생깁니다..일반인이 구조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작위범이 성립하지는 않지만 구조대원이 구조하지 않으면 이 죄가 성립합니다. -고의는 죽일 것이라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죽음에 대한 인식과 죽어도 어쩔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됩니다..하지만 이런 인.. 2022. 11. 23. 광인리 부산불꽃축제 압사 예방을 위한 대안 부산불꽃축제 11월초에 개최된다. 사람이 몰려서 밀려서 가는 상황은 내가 경험해본 바로는 이태원 사태때랑 별차이가 없다. 특히 불꽃축제 마치면 한꺼번에 사람드링 몰려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밀려서 이동하게 된다. 오히려 이태원때는 맨뒤까지 거리가 10미터 정도지만 불꽃축제하면 100미터 넘는다. 아무리 평지이지만 한명이라도 넘어지면 넘어지 현장에서는 통제가 블가능한 상황이 생기고 뒤의 100미터에서 몰린 사람들의 힘이 넘어진 사람위로 덮칠 수 있다..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광안리 해수욕장이 불꽃축제 하기에는 너무 좁다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대안은 불꽃을 광안대교 다리밑에서 쏠 것이 아니라 동백섬 앞바다에서 쏘면, 광안리해수욕장,동백섬,해운대 해수욕장등으로 사람을 분산시켜서 관중의 밀도를 줄일수 있고,.. 2022. 10. 30. 이전 1 2 3 4 5 ···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