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처벌법의 성립과 처벌 ,판례

요즘 스토킹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그냥 스토킹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해자에게 강력범죄로 연결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이성에 대한 스토킹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토킹 범죄가 무엇이고, 처벌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스토킹 행위란?

위에 열거된 행위를 하여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스토킹 범죄는 무엇일까요? 위의 행위를 지속적, 반복전으로 할때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 일회성에 그친 경우라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범죄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경찰에 신고하면 스토킹행위 제지,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범죄수사 또는 긴급응급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스토킹 범죄의 처벌

스토킹 범죄의 기본 형벌은 3년이하 징역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흉기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면 5년이하 징역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구체적인 징역이나 벌금은 범죄의 상황, 비난가능성등 기타 상황을 고려해서 법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재범예방을 위해서 ① 수강명령, ②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또는 ③ 보호관찰·사회봉사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 스토킹범죄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스토킹 범죄 가해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다. 법원의 선고 전에 전자발찌도 채울 수 있다.
국회는 2023년 6월21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우리사회에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인식이 아주 관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두려움과 공포심을 유발시키기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호의와 관심의 표현이 타인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점 명확히 인식해야 할듯 싶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2번이면 범죄가 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