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허용과 쟁점

 

 

 

 

안락사는  불치의 중병에 걸린 등의 이유로 치료 및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생물에 대하여 직·간접적 방법으로 생물을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인위적인 행위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불법이다. 조력 자살을 도운 사람은 촉탁승낙살인죄가 된다. 독일에서도 직접적 안락사(direkte Sterbehilfe)라고 하며 형법 216조항에 따라 처벌을 하는 불법이다.

최근 국회의원 100명 중 87명이 조력존엄사 입법화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생명윤리에 관한 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력존엄사 입법화 찬성의 이유로는 자기 결정권 보장이 가장 높았으며, 병으로 인한 고통 경감, 편안함 임종을 위해, 가족의 고통과 부담 경감, 의료비·돌봄 등 사회적 부담 경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조력자살을 입법화 할 경우 우리 사회에 생명경시 풍조를 확산시키고 만연시킬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보이며 반대하고 있다.

조력존엄사 허용 범위로는 말기이면서 고통을 줄이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 이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말기는 아니지만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난치성 환자, 정신적·육체적 고통으로 조력사망을 원하는 모든 환자, 고통과 상관없이 모든 말기 환자 순으로 나타났다.

조력존엄사 입법화의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자기 결정권 보장 vs 생명경시 우려
조력존엄사 입법화 찬성 측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환자는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말기 환자의 경우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력존엄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조력자살을 입법화할 경우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환자가 자살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이나 가족의 돌봄 부담 등으로 인해 자살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상 범위의 적정성
조력존엄사 대상 범위는 말기 환자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다른 조건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말기 환자로 제한할 경우 대상이 너무 한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반면, 다른 조건을 추가할 경우 대상 범위가 너무 넓어져 조력존엄사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법적·제도적 보완 방안
조력존엄사 입법화와 함께 법적·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조력존엄사 신청 절차를 엄격하게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력존엄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국회에서 조력존엄사 입법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조력존엄사 입법화는 생명윤리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 국민적 합의와 법적·제도적 보완 방안 마련을 통해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유튜브 의사 조력 안락사영상에 달린 답글들**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없듯이

죽음조차 본인이 선택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플까

 

-의료계에서 안락사 반대하는건 ...

인간의 존엄 뿐만이 아니라,

사망 전 1년동안에 지출되는 막대한 의료비 수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중환자실에 가본적이 있는가

인간에겐 존엄하게 살 권리 뿐만 아니라,

존엄하게 삶을 마칠 권리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죽음은 우리의 삶을 참으로 단순화시켜주는 것 같아요. 아둥바둥 사는 삶은 부질 없는 삶. 죽는 내 마지막엔 나를 아껴주고 사랑했던 사람들과 시간을 나누고 편안히 갔으면 합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으면

행복하게 죽을 권리도 있는게 맞다고 봄

 

-제 어머니가 암말기 판정받고 3개월 힘들게 투병생활하시다 가셨는데....그때 안락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됬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우니 몰핀을 계속 맞았는데 나중엔 너무 아프니 의사에게 제발 빨리 가게 도와달라고 말하셨어요. 고통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목숨을 유지하는건 큰 의미가 없어요. 인간이 진짜 견디기 힘든건 죽음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 고통에 시달리며 몇개월 더 목숨을 연장하는거보단 차라리 안락사를 선택할수 있게 하는게 더 인간에대한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시한부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한 안락사는 찬성합니다.

나도 나중에 암말기 판정받거나 살 가망성 없는 병에 걸리게 되면 가족들 간병시키며 생고생시키지 않고 모아놓은 돈으로 스위스행 안락사를 선택하고싶네요

 

-살 권리도 죽을 권리도 개인에게 있습니다. 존엄한 죽음을 택하시고 평온하게 세상을 떠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