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부채비율과 신용도하락과 외환위기초래

1.대한민국 국가부채비율은?

대한민국 현재 국가부채 비율은 GDP대비 약 50%에 육박한다. OECD평균인 120%정도보다는 낫다고 볼 수가 있다. 하지만 그것을 단순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정학적 위험성, 경제성의 성장성, 가계부채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적정한 국가부채비율이 산정된다. 가령 예를 들어보면 개인의 경우에도 똑같은 직업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사람의 연령, 재산정도 , 부양가족, 가정내 소득인구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해서 그 사람의 적정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산정되기 마련이다. 

 

 

2.국가부채 줄이는 방법

국가 부채가 많다면 그것을 줄이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지출을 줄여서 서서히 부채를 갚아나가는 방법이다. 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 인기와 표로 먹고 사는 정치권에서 그것을 시행하기는 쉽지 않다. 국민은 당장의 살림살이가 표의 향배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두번째 방법은 세수를 늘이는 방법이다. 이것도 쉽지 않은 길이다. 고소득자는 거의 절반의 소득세를 내고 있다. 이들이 거의 대부분의 미디어권력을 갖추고 있어서 여론을 자기이익대로 이끌어서  엄청난 조세저항을 일으킬 수 있다.

 

반응형

 

3.국가부채와 대내외적 신용도

국가부채가 적다고 무조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경제성장기에는 더 많은 자본을 투자를 해서 좀더 빨리 경제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경제의 펀드멘탈이 양호한 흐름에서는 부채비율이 좀 많다고 해도 대내외적 신용도에는 영향이 별로 없다. 하지만 저성장의 경제흐름에서는 대내외적 신인도에 큰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그래서 급격한 외환의 유출의 빌미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4.국가부채외 포플리즘

현재 국제적으로 고립된 국가는 거의 없다. 특히 대한민국은 수출주도형 경제로 인해 수많은 상품과 자본과 금융이 오가고 있는 글로벌 무역의 중심에 있다. 대한민국에 투자된 자본은 언제든지 대한민국을 떠날 수 있다. 개인도 마찬가지 이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돈을 받기가 어려운 환경이 도래한다면 돈을 빨리 빼내려 할 것이다. 과거 1998년도에 우리는 IMF사태를 겪은 적이 있다. 그 당시에는 아주 복합적이고 다양한 원인에 의한 외환위기 였으나 , 현재는 외환위기 위험의  원인중에 중요한 지표중에 하나가 국가부채비율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사회나 경제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면 이런 부채비율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든다. 단지 경제가 어렵고 불쌍한 사람이 많으니 정부가 복지를 확충해야 한다는 단순논리만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국민들의 표를 받아야 자기들이 생존가능하니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재정을 확대 운영을 외친다. .하지만 복지의 확충과 재정지출은 당장은 달콤할 수가 있다. 하지만 지나치면 큰 재앙이 될 수가 있다. 

 

나는 국민들이 복지의 확충과 그 이면의 국가부채비율 상승으로 인한 외환위기에 대한 위험성을 함께 염두에 두는 현명함을 기대한다. 위의 그림에서 글로벌신용평가사들은 지금보다 10%정도 더 부채비율이 늘어난다면 위험성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