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지원법의 내용과 그 의도

1. 미국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이란?

미국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내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와 미국의 반도체 생산 거점 확보를 위한 법안이다. 2천8000억달러 (366조원)을 자국내 반도체 관련 다양한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기업에 지원을 해준다. 2022년 미의외에서 통과 되었고, 바이든 미대통령에 의해서 서명했다. 반도체 업체가 미국내 공장을 준공하면 최대 30억달러의 지원과 25%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2.반도체 지원법의 가드레일조항

 

이런 어마어마한 지원을 그냥 해줄리는 없다. 미국이 제시하는 요건을 준수할때 지원해준다.

 

첫째. 초과이익환수-1.5억달러 이상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 초과수익이 날 경우 지원금의 75%를 환수한다. 현재로서는 초과이익이 어느선까지 인지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결국 사업이 잘되면 초과이익이 환수되어서 지원금의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둘째.미 정보기관의 접근권보장-위의 초과이익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투자기업의 내부전산망이나 장부를 들쳐볼 수도 있고, 그리고 국가 안보라는 명분을 통해서 투자기업을 속속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기업의 기술유출, 영업전략등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

 

셋째. 반도체 기업의 중국투자 제한-중국내 반도체 공장 증설시 첨단 반도체는 10년내에 5%이내, 구버전 범용반도체는 10% 이내 까지만 생산설비를 늘릴 수 있다. 현재 중국에 엄청난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게는 엄청난 손실일 수 있다. 반도체가 더 수요가 많아지면 생산시설을 다른 나라에 추가로 지어야하는 부담이 생긴다.

 

문제는 위와 같은 가드레일 조항때문에 보조금을 받지 않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자칫 보조금 수급의 거절은 미국주도의 경제 생태계에 대한 거부와 중국과의 밀착을 의미할 수도 있어서 미국 정부의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결국은 세금,인,허가 반도체 장비의 구매금지 같은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반응형

 

3.반도체 지원법에 담긴 미국의 의도

첫째. 위의 가드레일 조항에서 중국견제의 강력한 시그널을 읽을 수 있다. 인구로 따지면 중국은 미국의 4배이다 . 항후 GDP는 중국이 미국을 앞지를 것이라는 보도가 잇다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경제적 패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향후 4차산업시대의 핵신산업인 반도체를 미국이 장악하고 중국에게 현재의 첨단 기술의 유출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둘째.러몬드 미국 상무장관은 "이 계획은 미국이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라고 공언하고 있다. 현재 반도체 산업에서 설계나 반도체제조장비 부문에서나 미국이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메모리, 파운드리,소재,부품등은 다양한 국가에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요컨대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은 독보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것을 미래에는 반도체 산업은 미국이 패권을 지겠다는 야망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