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은행들 중소기업 대출 고수익잔치, 횡재세 도입?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30일 윤석열 대통령)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사상 최대 이자수익 증가분 가운데 상당 몫이 중소기업 대출에서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입니다. 중소기업 대출의 총 이자수익은 지난해 1~9월 약 13조원으로 1년 전보다 4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은행들은 정부의 각종 지원·보증으로 중소기업 대출이 늘었을뿐 아니라 부실채권도 줄어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냈다. 가계대출 총량규제도 은행들의 가산금리를 높여 이자 실적을 높이는데 기여했습니다.

은행의 지난해 ‘사상 최대 이자수익’ 배경에 이 같은 정부 정책 수혜가 있는 만큼 사회·경제적 기여에 대한 요구가 커질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분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원화대출금 총액 중 중소기업 대출금은 486조998억원으로, 1년 전보다 42조6024억원 늘었습니다.
4대 은행의 이자순수익은 지난해 1~9월 21조4500억원으로 전년(17조5500억원) 대비 3조9천억원 증가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금이 42조6천억원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 비율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정부의 각종 금융 지원과 한은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중개지원대출자금이 중소기업의 상환위험을 줄여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촉진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예대금리차 확대에 10.2%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은행간 가계대출 금리경쟁 유인이 줄어들면서 가계대출 가산금리가 크게 상승해 예대금리차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이자수익은 정부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을 통해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사회·경제적 기여를 통해 대중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앞으로 은행은 정부 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유지하고, 사회·경제적 기여를 통해 대중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